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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출신 운전면허구제 전문행정사가 구제해드립니다. 맡겨만 주십시요!!

1.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당한 경우의 구제신청 방법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의 구제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1)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 (2)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 (3)법원에 대한 행정소송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은 각각 구제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설명하면,

  • (1)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2)행정심판청구는 (1)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상과 같은 구제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3)「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하실 경우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에 대하여 사법부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행정심판에 의한 구제신청

    •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그 구제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판의 구제 조건
      • 행정심판 구제 대상
        • 1)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2)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3)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 4)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5)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6)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7)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8)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9)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10)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구제 결과를 보면 음주 수치가 0.1%로 근접할수록 구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유리하지만 과거 면허취득 2년 된 분도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유리합니다
      •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학생 등)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사건에서 0.120%가 초과되면 구제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기준에 준하여 면밀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3.처분기준의 감경사유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1)혈중 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 2)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3)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 4)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5)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1)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2)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4)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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