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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korea
[작성일 : 2016-03-28 00:00:00 ]   
제목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 6개월간(2016.4.1.~9.30.) 한시적 운영 -

밀입국,위장결혼 등 불법체류합법화 상담문의 010-8595-4052

□ 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불법체류자 20.8만명 21.4만명
자진출국자 2.5만명 2.8만명


 ○그간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하였습니다.
※ 불법체류기간별 입국금지 감면 내용 : 1년 미만→면제, 5년 이상→2년


○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합니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됩니다.


□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단속인력을 총 활용하여 지난 어느 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hikorea.go.kr

밀입국,위장결혼 등 불법체류합법화 상담문의 010-8595-4052

160325_보도자료(자진출국_불법체류외국인_입국금지_면제).hwp (187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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